"인터넷과 음란물은 성범죄의 촉진제나 보완재가 아닌 대체재"
대구의 한 초등학교서 벌어진 학생간 집단 성폭행 사건이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어린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접하고 모방했다고 한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면 언론사들은 사실을 전하면서 원인을 분석하고 전망과 대안을 내놓는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늘 그래왔듯이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인터넷과 음란물에 돌린다. 편하다. 우리 나라에서 언론행세 하기는 정말 쉽다.
그러나 인터넷 뉴미디어에 애정을 가진 인터넷 미디어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채 인과관계를 속단하며 인터넷 미디어를 폄훼하는 올드미디어 언론인들의 주장을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대체로 언론학에서는 인터넷과 음란물이 성범죄를 촉진한다는 가설이 힘을 얻어왔다. 이에 비해 보다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인 경제학과 법학·형사정책학 등의 연구에서는 인터넷과 음란물이 청소년 성범죄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어려운지라 아직 학회의 저널에까지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컨퍼런스 등에서 발표되는 논문에는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설득력 있게 제시된다. 토드 캔달이라는 경제학자는 최근 NBER 세미나에서 미국 각 주의 인터넷 및 음란물의 보급과 성범죄의 상관관계를 통계와 함께 실증적으로 분석해, 인터넷과 음란물은 성범죄의 촉진재나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이 같은 경향은 더욱 뚜렷하다. 인터넷과 음란물의 보급률이 증가할 수록 성범죄가, 특히 청소년의 성범죄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나라나 마찬가지다.
작년에 조선일보에서 “인터넷 왕국이 성범죄 왕국을 만들었다”는 특집 기사를 냈지만 인터넷과 음란물이 성범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믿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인지 명백한 오류를 데스크가 간과했다. 관련 기사에 제시된 그래프 자료에는 인터넷 보급 이후 성범죄가 오히려 줄어든 통계 수치가 나와있다. 우리 나라에서 인구10만명당 10대 강간범추이는 인터넷보급초기인 2002년 14.5명에서 인터넷보급확산기라 할 2005년 11.5명으로 줄었다. 미국과 일본도 같은 추세다.
우리 나라 통계자료로서 좀 더 자세한 자료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자료를 봐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보급 이후 청소년 성범죄 수와 성범죄자 중 청소년 비율이 현저하게 줄었다. 인터넷과 음란물이 오히려 청소년의 성범죄를 억제한다고 하면 성에 위선적이고 억압적인 우리 나라에서는 돌을 맞을 분위기이지만 사실이 그러하다. 최소한, 인터넷과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범죄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여러 언론사들이 이번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인터넷과 음란물에 전가한다. 이로써 정작 책임을 져야할 교육부와 학교 당국은 음란물과 인터넷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일정량의 불법행위는 존재한다. 이는 교육을 통해서 막아야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이 되지 않으니 불행한 사태는 예방되지 않는다. 물론 물론 10살 아래의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 모방의 효과가 너무 크므로 음란물 접근을 통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알 것 다 아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인터넷을 막아봐야 음란물을 막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오히려 상황은 악화될 뿐이다.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우리 나라 언론은 늘 이런 식으로 피해자와 피해자가족들을 욕먹이고 있다.
한 네티즌이 댓글로 “사회분위기가 보수적일수록 성폭력이 빈발하게 마련”이라는 당연한 주장을 올렸다. 보수적인 사회가 성을 억압할 수록 욕구는 억제되고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폭력적인 형태로 순간적으로 분출한다는 것은 심리학의 상식이다. 하지만 이 의견에는 찬성표보다 반대표가 더 많다.
<참조>
· 토드켄달의 연구논문 : http://www.toddkendall.net/internetcrime.pdf
· 미국 성범죄 관련 통계자료 사이트 : http://www.rainn.org/statistics/index.html
· 한국통계정보시스템 : http://wwwsearch.nso.go.kr/search/search2/kosis/SearchR0.jsp (검색어에 '형법범중주요범죄별범죄자수및소년범죄자비율'을 넣고 검색要) [파일다운로드]
· 대검찰청 '범죄분석' : http://www.spo.go.kr/user.tdf?a=user.pm.PmApp&seq=1949&chungcd=01000000&catmenu=030102&c=2001
<뉴스보이> 이승훈
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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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야동이 애들 한테 좋다고?
이건 아니다. 조선일보 난 무지 싫어하지만.. 그래도 이건 조선일보가 틀린 것이 아니다.
당신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 2002년에는 이미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었다. 그 전하고는 왜 비교 안 하는가? 6,7명에서 14명으로 늘어간 것이랑 14에서 12로 줄어든 것중 어떤 게 더 큰 차이인가?
대체재라니..이 무슨 망발인가? 오히려 2002년보다 지금 전체 학생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혀 줄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교육이 교육자들만 해서 될 일인가?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가 다 교육과 관련이 있다. 인터넷, 티비, 어른들의 행태, 정치권 모두 다 10대 청소년 증가에 원인이 된다는 말이다. 인터넷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유죄다. 물론 인터넷은 가장 큰 중형을 받아야 할 정도로 죄질이 높다!!
천세웅님, 인구 10만명당 계산 한 것입니다. 학생수 줄어들었다는 거 당연히 감안된 겁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표말고도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랑 형법범중주요범죄별범죄자수및소년범죄자비율' 캔달교수의 연구자료 요것들도 확인해주세요.
조선일보의 억지는 자신이 제시한 표에서 최소한, 2002년 이후부터 성범죄가 계속 줄고 있는 사실에 대해 설명을 못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2002년부터입니다.
ckck8000님, 야동이 애들한테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범죄에 대해 인터넷과 음란물 야동 사이에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통계적으로는 오히려 인터넷과 음란물 야동의 보급률과 성범죄 사이에는 반비례까지 보인다는 말이고요.
일본이 저래 낮은건 일본 성범죄기준이 미국과 우리나라하고 다르기떄문인데....
일본은 성관게가 끝날떄까지 여자가 끝까지 반항을 해야만 성범죄로 인정 받는 나라임...
ㅡ,ㅡ님 그 기준 확실한 정본가요?
음..언제 쓴 글인데..답글이 있네? 2002년부터 도입됐다고 하는 것도 겉으로 보이는 수치 자료를 그대로 믿는 오류를 범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천리안, 하이텔 등의 피시를 통한 온라인 활동이 활성화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컴퓨터를 통해 서서히 음란물(사진, 야한 소설 등등)이 급격하게 교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야한 소설들이나 사진들을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볼 수 있었고, 또 그 내용 또한 집단 강간 등의 엽기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2002부터 본격적으로....이 말, 자체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한 말이죠.